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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1.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19.7.17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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