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인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