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d해드 not낫 yet옛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3. Wages,웨이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4.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uses카지즈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6.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