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82 (Payme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With respect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entered in the lis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s, no act that extinguishes them, such as paying or receiving payment (excluding release), may be performed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repay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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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