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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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3)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n,^ð덴 during두^r링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ends엔즈 first,^f퍼스트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whose후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ranks^r랭크스 ahead어헤드 of어^v브 general제너^r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nd앤드 any에니 such서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lready올^r레디 made메이드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4)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hall섈 not낫 run^r런 during두^r링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or오 is이즈 stayed스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would우드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2),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tayed스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tayed스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6) A어 claim클레임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tinued컨티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