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 (Provision of Information, etc.)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terial머티^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2.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3. 채무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debtor.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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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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