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 (Revocation of a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 a decision revoking a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becomes final, the court shall immediately give public notice of its operative part.
②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 51 (2) and Article 5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paragraph (1).
③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3) When a decision revoking a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becomes final, the custodian shall pay common-benefit claims, and for disputed common-benefit claims, shall deposit the amount for the creditor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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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