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2 (Notification of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When the court makes a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ncerning a debtor that is a stock company, it shall notify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1 (1)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supervising the debtor's business,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matters in Article 51 (1)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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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