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5 (Capital Reduction, etc.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except익셉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1.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2.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bonds;반즈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3.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4.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5.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6.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7.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mended어멘디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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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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