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 (Public Notice and Service of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1.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3.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dates데잇츠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4. An앤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possess퍼제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whom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or오 who후 owe오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at^ð댓 debtor,데터 shall섈 not낫 deliver딜리^v버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ay페이 those^ð도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y^ð데이 possess퍼제스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we오우 such서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5. 제221조와 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5.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2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3 (1).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리인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2. 채무자

2. The^ð더 debtor;데터

3.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Known논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possess퍼제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whom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or오 who후 owe오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at^ð댓 debtor.데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변경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need니드 not낫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④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ny에니 resulting^r리절팅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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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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