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6-2 (Special Rules on Avoidance of Trust Acts)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a어 settlor,세틀러 Article아터클 11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voidance어v보이든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00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391",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common카먼 benefit베너f핏 creditors"크r레디터즈 as애즈 "estate이스테잇 creditors",크r레디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