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6-2 (Special Rules on Avoidance of Trust Acts)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against a debtor who is a settlor, Article 113-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voidance of a trust act performed by the debtor under the Trust Act. In such cases, "Article 100 (1)" shall be read as "Article 391", "the debtor's property" as "the bankruptcy estate", and "common benefit creditors" as "estate credito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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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