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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6 (Suspension of Creditor Revocation Lawsuits)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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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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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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