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 (Notification, etc. to Supervisory Administrative Agencies)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filed^f파일드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2. 금융위원회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2. 금융위원회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or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whose후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ranks^r랭크스 ahead어헤드 of어^v브 general제너^r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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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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