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조(심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 (Hearing)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debtor데터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pense디스펜스 with위^ð드 the^ð더 hearing히^r링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a어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lay딜레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2.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re아 unknown.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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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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