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8 (Repaid Rehabilitation Claims)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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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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