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9조(공익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9 (Common-Benefit Claims)

공익채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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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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