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7 (Undetermined Rehabilitation Claims)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are rehabilitation claim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to which an objection has been raised and whose determination procedure has not been concluded,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likelihood that the rights will be determined.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2)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claims that may be reported under Article 1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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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