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31 (Prohibition of Payment of Rehabilitation Claims)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fter rehabilitation procedures have commenced, no act extinguishing a rehabilitation claim (other than an exemption), such as paying it or receiving payment of it, may be performed except as provided in the rehabilitation plan, unless this Act specially provides otherwi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ustodian pays with the court's permission, or, in the case of a claim under Article 140 (2),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1. Where the disposition on default or disposition of a real security right, or its continuation, is permitted;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2. Where, regarding a claim of the debtor that has been seized by a disposition on default (including a claim to which the effect of the seizure extends), a third-party debtor voluntarily performs to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collect while the disposition on default is stay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