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1. Publicly퍼블리클리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collect컬렉트 a어 debt뎃 toward터워드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debt뎃 collection,컬렉션 such서치 as애즈 a어 wedding웨딩 or오 funeral;^f퓨너^r럴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2. Inquiring인콰이어^r링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about어바웃 the^ð더 debtor's데터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eans민즈 of어^v브 learning러닝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when웬 it잇 is이즈 not낫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unreachable;언^r리처블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the^ð더 debtor데터 to투 incur인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collect-call컬렉트-콜 charges,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3-2. Repeatedly^r리피티들리 demanding디맨딩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knowing노우잉 that^ð댓 all올 acts액츠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demanding디맨딩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1) 4 or오 Article아터클 600 (1) 3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Repeatedly^r리피티들리 demanding디맨딩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debt뎃 has해즈 been빈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through^θ쓰^r루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Acts액츠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to투 learn런 of어^v브 the^ð더 debt,뎃 such서치 as애즈 demanding디맨딩 repayment^r리페이먼트 by바이 postcard포우스트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