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1 (Prohibition of false representation, et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24>
A debt collector shall no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toward a debtor or related person in connection with debt collection: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 Expressing an intention to collect a claim that is void or nonexistent;
2. 법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2. Using words, writing, sound, images, objects or other indications that may be mistaken for acts by a cour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including Regional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s,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s and branches of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s) or other State agency;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3. Falsely representing legal authority or status concerning debt collection;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Falsely representing that civil or criminal legal proceedings concerning debt collection are in progress when they are not;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Using the name of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without authorization for debt coll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