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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1 (Prohibition of false representation, et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24>

A어 debt뎃 collector컬렉터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oward터워드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collect컬렉트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is이즈 voidv보이드 or오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2. 법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2. Using유징 words,워즈 writing,r라이팅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objects아브젝츠 or오 other어ð더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cts액츠 by바이 a어 court,코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3. Falselyf폴슬리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legal리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status스태터스 concerning컨서닝 debt뎃 collection;컬렉션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Falselyf폴슬리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atð댓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legal리글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cerning컨서닝 debt뎃 collection컬렉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when웬 theyð데이 are아 not;낫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debt뎃 collection.컬렉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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