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93 (Suspension Orders)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cts액츠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petition:퍼티션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2.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based베이스트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uctions악션즈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Any에니 act액트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demanding디맨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shall섈 not낫 run^r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3)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tinue.컨티뉴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45 through^θ쓰^r루 4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