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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시행규칙

징발법 시행규칙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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