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1. The term "sectional ownership" means ownership whose object is a building part provided for in Article 1 or 1-2 [excluding a part that has become a common portion under Article 3 (2) and (3)];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The term "sectional owner" means a person who holds sectional ownership;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3. The term "exclusive portion" means a building part that is the object of sectional ownership;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4. The term "common portion" means building parts other than exclusive portions, accessories of the building that do not belong to an exclusive portion, and annex buildings that have become common portions under Article 3 (2) and (3);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5. The term "site of a building" means the land on which the one building containing the exclusive portions stands, and land that has become the site of the building under Article 4;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6. The term "right to use the site" means a right that a sectional owner holds over the site of the building in order to own an exclusive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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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