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 (Site of a Building under the Rules)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 Passageways, parking lots, gardens, sites of annex buildings, and other land that is managed or used as one unit together with the one building containing the exclusive portions and the land on which that building stands may be made the site of the building by the rules.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3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paragraph (1).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3) Where land on which a building stands becomes land on which no building stands because part of the building is destroyed, that la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signated as the site of the building by the rules under paragraph (1). The same shall apply where part of the land on which a building stands becomes land on which no building stands because of a sub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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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