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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1절 총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 (Site of a Building under the Rules)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 Passageways,패시궤이즈 parking파킹 lots,랏츠 gardens,가든즈 sites사잇츠 of어v브 annex애넥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or오 used유즈드 as애즈 one원 unit유닛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one원 building빌딩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atð댓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3) Where웨어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ecomes비컴즈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no노우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ecause비코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thatð댓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ecomes비컴즈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no노우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ubdivision.서브디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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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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