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2 (Sectional Ownership of Commercial Buildings)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Where웨어 one원 building빌딩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building빌딩 parts파츠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building빌딩 parts파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tional섹셔늘 store")스토 may메이 be비 a어 separate세퍼^r레잇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1.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tores스토즈 shall섈 be비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삭제<2020.2.4>

2. Deleted.딜리티드 <2020.2.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Markers마커즈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show쇼우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shall섈 be비 firmly^f펌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floor;^f플로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4. A어 building빌딩 number넘버 marker마커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store스토 shall섈 be비 firmly^f펌리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markers마커즈 and앤드 building빌딩 number넘버 markers마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