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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1절 총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2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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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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