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