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1 (Installation of Supply Facilities and Commencement of Business)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 business operator shall install supply facilities and commence the business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termine the period for each supply area or each supply facility.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is received from a business operator,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xtend the period if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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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