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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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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9 (Business License)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2025.10.1>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1.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meet밋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apacity커패서티 must머스트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demand디맨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3.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overlapping오우v벌래핑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reas에r리어즈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a)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s이즈 not낫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b)비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with위ð드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lone.얼론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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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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