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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6조(이의신청 방식)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6 (Form of Applications for Objection)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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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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