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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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