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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5 (Applications for Objection)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앤 unextendable어넥스텐더블 period.피r리어드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or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m,ð뎀 theyð데이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arty파티 who후 was워즈 abroad어브r로드 when웬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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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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