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5 (Applications for Objection)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 party and the prosecutor may file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fication of the summary trial under Article 44.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he prosecutor may hear the opin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on whether to file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n unextendable period.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4) Where the party or the prosecutor was unable to observe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m, they may file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the reason ceased: Provided, That for a party who was abroad when the reason ceased, the period shall be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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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