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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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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7조(이의신청 취하)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7 (Withdrawal of Applications for Objection)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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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의신청의 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on안 theð더 hearing히r링 date.데잇

③ 법원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뒤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은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취하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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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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