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learing클리^r링 Past패스트 Incidents인서던츠 for^f포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learing클리^r링 Past패스트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e테이크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enced커멘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⑧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8)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held헬드 quarterly:쿼털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eetings미팅즈 may메이 be비 held헬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