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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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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

Regulations on Inspec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Clearing Past Incidents, Article 3 (Recommendation Implementation Management Working Committee)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in인 advance어드v밴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iscussed디스커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belong빌롱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meaning미닝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④ 실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의 참석ㆍ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attend어텐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fusesr러f퓨지즈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speaking스피킹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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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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