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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권고사항 이행관리단)

Regulations on Inspec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Clearing Past Incidents, Article 4 (Recommendation Implementation Management Group)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② 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2.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③ 이행관리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one원 head헤드 and앤드 members.멤버즈

④ 이행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shall섈 take테이크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and앤드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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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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