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Inspec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Clearing Past Incident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mission, inspection, etc. of implementation plans, results of measures, and reasons for non-implementation by the competent State agencies with respect to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Clearing Past Incidents pursuant to Article 44 (5) of the Framework Act on Clearing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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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