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56 (Debt Guarantees by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1) Where an implementer has concluded a financial agreement with a financial company, a local government may, with a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guarantee part of the debt owed by the implementer to the financial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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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