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55-2 (Installation of Electrical Facil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1) Electrical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ical facilities" in this Article) in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 shall be installed by the person supplying electricity to the zone.
②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2) The cost of installing electrical facilities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supplying electricity. However,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requests that electrical facilities be installed as underground lines, the person supplying electricity and the person requesting underground installation shall each bear one-half of the installation cost.
③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installation of electrical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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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