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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55-2 (Installation of Electrical Facil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theð더 zone.존

②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lines,라인즈 theð더 person퍼슨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each이치 bear베어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카스트

③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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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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