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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5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Information Net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등에 대한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ocation,로케이션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tourism,투r리점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현황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forf포 which위치 plans플랜즈 have해v브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은 통합정보망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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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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