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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35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Entry onto Land, etc.)

① 제3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onto안투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4, 15, 61, 63 throughθ쓰r루 65, 67, 68, 71 throughθ쓰r루 73, 75, 75-2, 76, and앤드 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 (5), (6),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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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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