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35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Entry onto Land, etc.)
① 제3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13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mpensation for losses arising from entry onto the land of another person, temporary use of land, and alteration or removal of obstacles under Article 3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2) Articles 14, 15, 61, 63 through 65, 67, 68, 71 through 73, 75, 75-2, 76, and 77, and Article 78 (5), (6), and (9)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tandards for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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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