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기초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메저 population,파퓰레이션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land랜드 use,유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ousing,하우징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n안 scenery,시너^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and앤드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bamboo,뱀부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④ 제3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y엔트^r리 onto안투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posing프^r러포우징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⑦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의 반환ㆍ폐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return^r리턴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