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 그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와 그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관한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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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자와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 간에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대한 사용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rface서^f퍼스 right^r라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③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uling^r룰링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sectional섹셔늘 surface서^f퍼스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one얼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rface서^f퍼스 right^r라잇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등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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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surface서^f퍼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