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주대책 등)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29 (Relocation Measures, etc.)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An implementer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relocation measures, etc. for persons who lose their basis of livelihood due to providing land, etc. necessary for implementing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as prescribed by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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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