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Civil Act, Article 281 (Superficies without an Agreed Duration)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1) If the duration of superficies is not set by contract, the duration is the minimum duration under the preceding Article.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If the type and structure of the structures were not set when the superficies was created, the superficies is deemed to be for the purpose of owning buildings under sub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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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