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and앤드 6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ntribute컨트^r리븃 more모 than^ð댄 50/100)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nly온리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necessity너세서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of어^v브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fter애^f프터 that^ð댓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nd앤드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and앤드 consent컨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11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裁決)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11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