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felling^f펠링 or오 planting플랜팅 of어^v브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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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does더즈 not낫 need니드 permission,퍼미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for^f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it잇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may메이 execute엑서큣 it잇 vicariously^v바이케^r리어슬리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respects^r리스펙츠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