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date.데잇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exist,이그지스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