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means민즈 money머니 other어^ð더 than^ð댄 taxes,택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잇 imposes임포우지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achieve어치^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1-2.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means민즈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oney머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axes택시즈 that^ð댓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rental^r렌틀 income.인컴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2.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means민즈 statutes,스태춧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4. "납부의무자"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Delinquent"딜링퀀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when웬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in인 further^f퍼^ð더 addition어디션 to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hen웬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ertain서튼 date데잇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7.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Costs카스츠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means민즈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attaching,어태칭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d앤드 selling셀링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fees^f피즈 where웨어 sale세일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8.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8.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s"컬렉션즈 means민즈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9.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Imposition"임퍼지션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uses카지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o투 bear베어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10.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0. "Collection"컬렉션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llects컬렉츠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s컬렉션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말한다.

11.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s.컬렉션즈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2.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rocess프^r라세스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3.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paying페이잉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telephone텔러^f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automated오터메이티드 teller텔러 machines,머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14.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