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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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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